2025 대선 병역개편 공약 분석

2025년 대선을 앞두고 병역제도 개편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. 특히 지난 대선에서 ‘이대남’으로 불리는 20대 남성들의 표심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, 각 당 대선주자들은 병역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. 인구 감소, 첨단 국방 기술의 발전, 사회적 형평성 문제 등 여러 요소가 얽히면서 병역제도 개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.

✅ 현 병역 시스템과 변화 배경

현재 대한민국은 남성 징병제를 중심으로 한 군 병력 유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. 그러나 전체 상비군 수는 2002년 69만 명에서 2023년 47만여 명으로 감소했으며, 2040년에는 35만~3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. 이 같은 병력 감소는 인구 절벽과 맞물려 있으며, 병역제도 자체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.

✅ 여성 군 복무 확대 논의

여성의 군 복무 확대 또한 뜨거운 감자다. 현재 여군의 비율은 전체 상비군의 약 4%로, 이스라엘(35%), 미국(17%), 일본(8%)에 비해 현저히 낮다. 이에 따라 여성 징병제 도입보다는 여군 확대를 위한 모병제 확대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거론되고 있다.

✅ 이재명 후보의 ‘선택적 모병제’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‘선택적 모병제’를 핵심 병역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.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,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단기 복무(10개월) 혹은 장기 복무(36개월)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제도다. 이 후보는 단순 반복적 훈련보다는 전문화된 군 복무를 통해 장병들이 미래 경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✅ 한동훈 후보의 징병제 고수론

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이에 반대하며,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 그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병력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모병제 확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. 또한 대만, 스웨덴 등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, 모병제 도입의 실패 사례를 강조했다. 실제로 대만은 의무 복무를 4개월로 줄였다가 병력 부족 문제로 다시 1년으로 환원했으며, 스웨덴도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회귀한 바 있다.

✅ 기타 후보들의 입장

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또한 선택적 모병제에 부정적이다. 그는 안보 현실과 병역 자원의 한계를 이유로 징병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. 이처럼 주요 후보들의 입장은 병역제도의 방향성을 놓고 뚜렷하게 갈린다.

✅ 병역 제도가 미치는 핵심 영향

✅ 결론

2025 대선을 앞두고 병역제도는 다시금 정치의 중심에 섰다. 징병제의 존치냐, 모병제의 확대냐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, 인구 구조 변화와 국방 현실, 청년 세대의 불만과 공정성 요구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얽힌 문제다.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는 유연한 대안으로 보일 수 있으나, 한동훈 후보의 주장처럼 현실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. 결국 어떤 병역제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면서도 청년 세대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.